토지점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계약에의한 못받은돈받아주는곳2 3.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1)피고의 주장 원고는 마치 적법하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여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53,000,000원의 고액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산 사실이 없었고,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차장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영업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비용을 들여 기존의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따라서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판단 살피건대 각 기재 및 영상과 증..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