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초범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 형사소송 실전편 ③ | 초범이면 형량이 줄어들까? 초범 감경 기준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처음 저지른 실수인데 처벌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가요?”형사재판에서 ‘초범’이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합니다.초범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형량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범의 감경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초범의 형량 감경이 가능한 법적 기준, 판사들이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 그리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초범이란 무엇을 말하나요?먼저 초범의 개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초범이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 즉 전과가 없는 피고인을 말합니다.보다 정확히는,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과거에 처벌을 받았지만 형이 확정된 지 오래되어 전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초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