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 실전편 ③ | 초범이면 형량이 줄어들까? 초범 감경 기준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처음 저지른 실수인데 처벌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가요?”

형사재판에서 ‘초범’이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형량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범의 감경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범의 형량 감경이 가능한 법적 기준, 판사들이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지, 그리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범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먼저 초범의 개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초범이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 즉 전과가 없는 피고인을 말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 과거에 처벌을 받았지만 형이 확정된 지 오래되어 전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초범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찰서에 한두 번 조사받았다고 해서 ‘초범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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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감경,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형법에는 범행을 처음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부분 형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 시 고려사항)
  → 범행 동기, 범인의 성행,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음

즉, 초범이라는 사실은 판결에서 양형 판단의 주요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등 가벼운 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판사들은 어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줄어들거나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1.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
   • 폭행, 절도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는 감경 가능성이 높지만
   • 음주운전 사고, 성범죄, 마약,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피해 회복 여부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손해를 배상했는지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반성의 태도
   •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상담 또는 교육 수강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배경과 성실성
   • 일정한 직업이 있는지, 가족 부양 여부, 생계형 범죄인지 등도 고려됩니다.

초범인데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초범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자체가 중대한 경우: 예를 들어, 사기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범죄: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은 ‘처음’이라 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거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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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감경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재판에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및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 관련 상담 프로그램 이수 (예: 음주운전 예방 교육, 성범죄자 교육 등)
• 재범방지 계획 제출 (예: 진술서, 가족 탄원서 등)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양형자료 정리

이러한 준비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초범이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경되지는 않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변호인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