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란? 고소부터 판결, 형 집행까지 전 과정 한눈에 보기

“뉴스에서 자주 듣는 형사소송, 민사소송과 뭐가 다른 걸까?”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을 때, 그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많은 분들이 ‘형사소송’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형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도 함께 이해하면, 법적 절차를 한층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이 개인 간 권리 다툼이라면, 형사소송은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나 제3자의 고소·고발로 시작되며,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검사의 기소, 그리고 법원의 재판과 형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가리고,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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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그리고 수사의 시작

형사사건이 시작되는 첫 단계는 고소 또는 고발입니다.

● 고소: 피해자가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

● 고발: 제3자가 범죄 혐의를 신고하는 것

이러한 접수를 받은 수사기관은 사건의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조사, 참고인 진술, 증거 수집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와 기소 여부 판단

경찰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으로 법원에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 불구속 기소: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 구속 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 진행

● 불기소: 증거 부족, 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사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음

검사의 기소는 형사소송의 분기점입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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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 죄를 판단하는 마지막 과정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정해 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인은 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사의 공소 내용과 증거, 피고인 측의 반박과 방어 주장이 교차되며, 

판사는 이를 종합해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의 형이 선고됩니다.

● 무죄가 인정되면 피고인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보석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판결 이후: 항소와 형의 집행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심에 불복하면 2심(고등법원), 다시 불복하면 **3심(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소송도 최대 세 번까지 판단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소송은 끝나고, 형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 징역형이면 교도소에 수감되고,

● 벌금형이면 금액 납부 명령이 내려지며,

●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하는 환형유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무엇이 다를까?

구분	민사소송	형사소송
목적	개인 간 권리.의무 다툼 해결	범죄 혐의 판단 및 형벌 부과
주체	원고(개인) vs 피고(개인,단체)	국가(검사) vs 피고인
시작	원고가 소장 제출	고소.고발 → 수사기관 인지
절차	소장 → 변론 → 판결 → 집행	고소 → 수사 → 기소 → 재판 → 형집행
결과	손해배상,이행청구 등	벌금, 징역 등 형벌

●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의 공식 절차입니다.

● 고소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며, 검사의 기소로 법원 재판이 열립니다.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이 집행되며, 피고인은 벌금 또는 수감을 받게 됩니다.

● 형사소송은 공공의 법익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민사소송과 본질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