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 실전편 | 고소장 작성법 완전정리 – 구성, 양식, 제출방법까지

“고소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이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명백한 위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고소장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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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장은 법적 문서인 만큼, 아무렇게나 쓰면 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형식과 요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장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며,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까지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란 무엇인가?

고소장이란 범죄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경찰이나 검찰에 특정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폭행, 사기, 명예훼손, 협박,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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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기본 구성

고소장은 일반 문서와 달리,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의자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고소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피의자 정보: 가능한 인적사항 (모를 경우 ‘성명불상자’로 기재)

3.고소 취지: “피의자를 형사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짧고 명확하게 요청

4.고소 이유(사실관계): 사건의 배경, 일시, 장소,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사실 중심으로 서술

5.증거자료 목록: 문자, 사진, 녹취파일, 계좌내역 등 증빙자료와 첨부목록 작성

6.작성일자 및 서명: 실제 작성 날짜와 고소인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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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감정이나 추측보다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 증거는 가능한 많이 첨부하세요. 경찰은 말보다 증거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 명확한 법적 근거까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수사기관이 법 위반 여부는 판단합니다.

● 고소장은 기본적으로 A4용지 1~2장 분량이면 충분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서술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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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어떻게 제출할까?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또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 경찰서 수사과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시스템도 도입되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 검찰청 전자민원창구
등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실명 인증이 필요하며, 일부 범죄유형에 한정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건 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에 따라 진술 조사와 증거 제출 요청이 이어집니다.

고소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기다릴까?

고소를 접수한 후, 경찰은 사건 내용을 검토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혐의가 명확하거나 증거가 충분한 경우 → 정식 수사

● 증거 부족하거나 형사처벌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 내사 종결 또는 각하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 절차가 이어지며,

이후 검찰 송치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이견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