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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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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발생한 위자료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이혼시 발생한 위자료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다면.." 원고 이00 여수시 00로 피고 김00 여수시 00길 위자료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원고와 정00은 2006.12.1.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원고가 정00과 피고 사이에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이후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정00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정00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정00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블로그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보면 판결문을 근거로 하는 내용을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판결문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사건의 판결문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과 함께 주문,청구취지,이유가 기재된다.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결론)이고,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내용을 말한다. 판결의 이유에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한 주문의 근거 등이 언급된다. 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혼소송,행정소송의 판결도 민사판결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당사자표시,주문,이유 등으로 구성된다. 주문은 피고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part2 이혼 및 위자료 청구 part2 2.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원고와 피고가 분할대상으로 주장하는 재산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유일한바, 이 법원의 감정인 김00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위 토지 및 건물의 현재 가액은 267,136,800원이다. 제1의 가,항 기재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및 건물 신축비용을 부담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및 연령,가족관계,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경제활동 내역,분할대상 재산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나.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7,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part1 이혼 및 위자료 청구 part1 원고 박00 양산시 00면 피고 김00 양산시 00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원고와 피고는 2001.4.21.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원고는 혼인 이후 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피고는 조각을 전공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나 혼인 기간 중 일정한 소득은 없었다. 3)원..
이혼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관한 채권회수 이혼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관한 채권회수 오늘 포스팅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이혼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한 사례입니다 원고 김00 김해시 00로 피고 1.심00 김해시 00로 2.김00 김해시 00로 사건본인 김00 김해시 00로 결정사항 1.원고와 피고 심00은 이혼한다. 2.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원 씩을 2015.12.31.까지 지급하되,지체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6.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피고 심00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4.9.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날 월 20만원씩을 지급한다.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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