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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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고는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0 세종특별자치시 00면

피고 권00 고양시 00구

 

임대료등의 청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2014.12.31.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임대인:원고

2)임차인:피고

 

3)임대차목적물:양주시 00면 소재 공장

4)차임:월 300,000원

 

5)전력비:월 전력비 납부금액의 60%

6)임대차기간:2015.1.1.부터 2015.12.31.

 

 

 

나.피고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오다가 2015.11.11.원고에게 5,000,000원을

차임 등 변제조로 지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임대차계약은 종료하되,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진행현장의 완료 및

미불된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전력비,상하수도료,일반 수선비 등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한다.

 

3)피고의 차임 등 채무:6,551,943원

 

 

 

다.피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을 위 합의 이후로도 사용하였고,2016.4.14.까지

사용한 월 차임 및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수도요금의 합계는 5,684,030원에

이른다.

 

 

 

2.판단

 

가.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채무금 6,551,943원

중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구하는 4,399,943원과

 

위 합의 이후의 월 차임 내지 공과금의 합계 5,684,030원을 더한 10,083,97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1.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는 2015.11.11.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했다고 항변하나,

위 합의를 하면서 위 변제를 반영하여 정산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83,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1.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연체된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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