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지급한 디자인 용역대금 반환! part2 선지급한 디자인 용역대금 반환! part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 아파트 공사현장 납품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면... 아파트 공사현장 납품한 물품대금을 회수하려면 "거래처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시공을 해주었는데 그 대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채권자 김00 대구 북구 채무자 주식회사 00디자인 서울 서초구 물품대금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44,882,999원 및 이에 대해 이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친분관계 채권자는 대구 서구에서 "00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납품업을 하는 자이고,채무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2층에서 '주식회사 00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등을 하는 자입니다. 2.물품대금 344,882,999원의 내역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를 완료해 주었지만 그 총금액중 잔액을 처리해주지 않아 발생하게 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00디자인 서울 서초구 채무자 정00 서울 중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8,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5.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관계 채권자는 실내인테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동대문 두타점 내 000 매장을 입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자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