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차용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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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생활비등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원고 한00 인천 00구

 

피고 1.백00 서울 금천구

      2.김00 최후주소 인천 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8.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는 피고 김00 2005.3.18.생활비 및 학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천만원을 ,

2005.4.6. 자녀들의 해외어학연수비용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천만원을

각 월 2%의 이율에 대여한 사실,

 

피고 김00은 2006.8.1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7.6.위 차용금 중 96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원고는 피고 김00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04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지급 다음날인

2006.8.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백00은 피고 김00과 1988.5.10.혼인하였다가 2006.10.2.이혼한 자로서,

위 차용금은 일상가사로 인하여 차용한 금원이므로,

피고 김00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피고 백00에 대한 판단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00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생활비 ,학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사실,

 

위 차용 당시 피고 백00은 피고 김00과 혼인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 및 농협중앙회 00지점장 및 중소기업은행 00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차용금이 피고들의 일상가사에 관한여 차용한 돈이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김00은 00라는 상호의 숙녀복 업체를 경영하면서

사업자금을 차용하였고 ,2007.6.경 원고가 변제받은 960만원은 00가 파산되면서 00의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인 사실,

 

피고 백00은 피고 김00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위 금원 차용 당시인 2005년경 피고 백00은 서울 금천구에,피고 김00은 인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실,

피고들의 자녀가 해외 연수를 간 시기는 2001.1월 및 7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차용금은 피고 김00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 김00은 원고에게 위 3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8.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피고 백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 김00은 원고에게 3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8.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백00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백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원고와 피고 김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차용금 미수금을 받기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를 상대로 지속적이 신용 및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지 조사등을 통해 채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권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