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함께 생활하던 이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차일피일 핑계를 대기만 하고 변제를 미루면서 계속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면..."
원고 김00 포항시 북구
피고 한00 포항시 북구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6.19. 300만원, 2012.7.23. 500만원, 2012.9.28. 500만원, 2012.12.28.200만원, 2013.7.10.100만원, 2013.8.8. 5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주장 및 판단
가.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이에 대해 피고는,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증여받은 것이거나 수수료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즉,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는데,피고는 이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는 원고와 전화 통화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이 사건 금원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액의 성격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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