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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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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 '표현대리' 란 무슨 뜻일까요? 표현대리란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식에 기여하여책임을 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아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표현대리는 본질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유권대리인 경우에는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며, 또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았지만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그러한 대리인의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대리인에게 없었던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아니라는 뜻입니다. 판례도"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
알아두면 도움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중.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는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거나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치료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
형사 사건에서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될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못해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다면공탁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거부로보정권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공탁할 방법이 없습니다.이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는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 및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공탁할 수 있게 하자는 법률개정안이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법률의 내용이피해자 측이 원하는 방법일지는검토가 필요하나 현재와 같이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공탁서를 작성하게..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란 무엇일까요? 1.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이란법인에 대한 상호, 주소, 주식관련 사항,이사, 감사, 지배인, 사업목적 등에 대한 사항을일목요연하게 누구든지 필요 시 마다 확인 할 수 있도록등기된 사항을 정리해 놓은 문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의 변경법인은 상호, 주소, 주식관련 사항,대표이사의 주소 등등기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상법에 의거한 기한 내에성실히 변경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있습니다.2.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란 자연인(일반인)의인감증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실무상 활용1)중요 계약 또는 금융거래, 소송 등을 진행 시사용인간 계를 제출하지 않고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2)추후 타 서류에 법인인감을 통한 날인을 하지 않고사용인감으로 날인 할것임을상대방에게 안내 후 사용인감 계를 제출 시.최초에 ..
상가를 임대할 때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내 소중한 영업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들이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라는 법으로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요약하면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대항력의 발생: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새로운 소유주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 발생: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경매, 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임대료 인상 상한성 설정:연 5% 범위에서 인상 가능 이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