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25)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말로 반성문을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걸까요? 형법에서는판사가 형을 정할 때범죄인의 연령, 성향, 지능과 환경,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고려할 것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 양형기준에 판사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인으로'진지한 반성' 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언제나는 아니지만판사로서는 반성문이 있다면이를 고려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반성문을 쓰면서 자신이 반성한다는 점을 보여조금이라도 형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판결문에도"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라는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는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여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처벌받게 될 사람의 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왜 법정 이자가 적용될까요? 소송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원고가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 수 있기 때문에누군가는 이를 악용해서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소송을 오래 끌다가소송이 끝나고야 돌려주면서그동안 금융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치 소송촉진법)입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는법원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연 12%의 법정이율을 채무자가 다 갚는 날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분쟁 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처음 소송촉진법이 제정된 1981년 3월 연 25%로 이율을 정하였다가2015년 10..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을까요?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법적인 분쟁이 생기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일반적으로 유료이지만정부에서는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경제 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구조하고자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법적 어려움이 있는데법률 서비스를 받을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민은면접과 전화, 사이버, 출장 등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예약을 먼저 한 뒤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법률구조 아래 메뉴인 법률상담을 누르면상담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또한메인 화면에서 상단의 법률구조를 클릭하면민사,.. 인터넷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려고 하는데 규정상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환불이 안 된다는 쇼핑몰 규정은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반되어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자유롭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또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그 물건의 기능을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가 되거나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취소나 반품이 가능),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가 있을까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가사사용인에게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왜냐하면 이들은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단서) 가사사용인은 개인 가정의 운전기사나가사도우미, 주택관리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시근로자 수 5인'이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가 1~4인인 사업장에는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연장수당: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야간수당:밤 10시.. 이전 1 2 3 4 5 다음
